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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2025 장애인 세금 감면 혜택 총정리|소득세·증여세·자동차세까지 한눈에!

by 잡식다학 202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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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장애인 세금 감면 혜택 총정리

소득세·증여세·자동차세까지 한눈에!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 조세혜택 안내

2025년에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소득세 공제, 증여세 감면, 자동차세 면제, 납부기한 연장 등 실질적 세제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재테크 관점에서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소개합니다.

✅ 1. 소득세 경감 혜택

🔹 인적공제

  • 기본공제: 장애인 본인 또는 부양가족일 경우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 추가공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 추가 공제
  • 중증환자(치료·취업 곤란자)도 포함됨

🔹 세액공제 (근로소득자 또는 성실사업자 해당)

항목 공제 내용 공제 방식
의료비 장애인 의료비 한도 없이 전액 공제 15% 세액공제
교육비 재활교육비 전액 공제 15%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 원 한도 공제 15% 세액공제
 

※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방식으로 세부담 절감 효과 큼

✅ 2. 소득세 면제 혜택 – 금융상품

🔹 생계형 장애인 저축계좌 비과세

  • 저축원금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전액 면제
  •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5천만 원까지 면세 적용
  • 장애인을 위한 대표적인 절세형 저축 상품

✅ 3. 증여세·상속세 경감 혜택

🔹 증여세 감면

  • 장애인이 자산(금전·부동산 등)을 신탁업자에게 신탁
    5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 증여:
    연 4천만 원까지 비과세

🔹 상속세 공제

  •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
    • 공제액: 장애인 1명당 1천만 원 × 기대여명(연)

✅ 4. 간접 세제지원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장애인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 국내 공급 시
    부가가치세 0% (영세율)
    • 관련 법률에 따른 기기만 해당됨

🔹 기부금 세액공제

  • 장애인복지시설에 기부 시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
    • 초과분: 1천만 원 초과 30%, 3천만 원 초과 40%

🔹 차량 관련 세금 면제

항목 면세 내용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 차량 보유 취득세, 자동차세, 지방세 면제
 

차량 운용 시 드는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핵심 항목

✅ 5. 납부기한 연장 제도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중증 질병, 사고 등으로 장기 치료를 요하는 상황에 있는 경우,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 신청 가능

경제적 여건상 일시적인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도 제도적 유예 수단을 제공

🔍 마무리: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놓치지 말고 활용하세요!

2025년 국세청의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는 다양한 세목에서 실질적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의료비·교육비·금융상품·자동차 세금 면제 등은 장애인 본인과 가족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각종 공제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적용되니, 조건에 맞는 항목을 확인하고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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