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매도 전면 허용! 고객확인 강화로 자금세탁방지 체계 개편

 

💼 2025년 6월부터 바뀌는 가상자산 거래 제도 총정리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전면 허용이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정부의 디지털 자산시장 참여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제약되었던 비영리법인의 자산 운용과 거래소 간 거래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확인제도(KYC) 강화가 필수적으로 병행되며, 관련 업계와 이용자 모두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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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매도 허용 대상과 주요 변화

✔ 비영리법인(NPO)

• 후원, 기부 등의 형태로 가상자산을 수취한 후 이를 매도하여 운영자금으로 활용 가능
• 단, 실명계좌와 매도거래소 등록이 전제되며 자금 출처 및 거래 목적에 대한 소명이 필요

✔ 가상자산거래소

• 매도사업자로서 다른 거래소를 통해 보유 자산을 현금화 가능
• 각 거래소 간 이동 시 입고거래에 대한 자금원천 검증 강화

🧾 자금세탁방지(AML) 강화를 위한 3대 고객확인 조치

① 거래 목적 및 자금원천 확인 강화

• 가상자산 입고 시 → 거래소는 자금 출처 확인
• 매도 후 출금 시 → 실명계정은행은 사용 목적까지 검증

📌 예: 기부자가 NPO가 계좌를 가진 거래소가 아닌 다른 거래소에서 송금한 경우
→ 양측 모두가 자금 흐름과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거래 성사

② 자금세탁위험 지속 모니터링

•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 고객에 대해 대표자 포함 전반적인 위험 평가 수행
• 고위험 거래 탐지 시 의심거래보고(STR) 및 이상징후 대응

③ 고객정보 정기 재확인

• 모든 고객은 최대 1년 주기로 고객확인정보를 다시 검증
• 고위험 고객은 더 짧은 주기로 강화된 관리 체계 운영

검증 항목:

• 실지명의, 업종 및 설립목적
• 주소, 실소유자, 연락처
• 대표자 정보 등

🗂 향후 제도 시행 로드맵

구분	내용
2025년 5월 중	은행연합회 및 DAXA에서 지침 마련 및 배포 예정
2025년 6월 1일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 대상 매도 허용 제도 본격 시행
2025년 하반기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 대상 실명계좌 발급 방안 발표 예정

 

💡 투자자와 기관이 준비해야 할 사항

✅ 거래소·은행

• 강화된 KYC 시스템 도입
• 내부통제 및 AML 체계 정비 필수

✅ 비영리법인(NPO)

• 거래 목적 소명 및 자료 제출 가능 체계 마련
• 외부 거래소와의 기부 흐름 관리 시스템 필요

✅ 법인투자자

• 향후 실명계좌 발급 정책에 대비한 사전 자격 검토 및 자료 준비 필요

📣 마무리 한 마디

이번 제도 변화는 가상자산 시장을 한층 더 제도화된 방향으로 유도하면서도, 투명한 거래 환경과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영리법인이나 법인투자자는 변화되는 규정에 맞춰 사전 준비와 내부시스템 점검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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