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결과 발표! 연체율·정리·재구조화·제도개선 총정리

 

🏗️ 2025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결과 발표!

연체율 급등부터 정리·재구조화 현황, 제도개선 방향까지 완전 분석

✅ 글 요약 한눈에 보기

• 2025년 3월 말 기준 부동산 PF 총 규모: 190.8조원
• 유의(C)·부실(D) 여신 규모: 21.9조원 (11.5%)
• PF대출 연체율: 4.49%, 토지담보대출 연체율: 28.05%
• 부실사업장 정리·재구조화 누적 9.1조원(상반기 12.6조원 전망)
•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연장 및 제도개선 추진 중

1. 🔍 PF(Project Financing) 시장 상황 요약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예방하고, 금융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신 사업성 평가 기준을 도입해 PF 전 사업장에 대한 상시 평가 체계를 가동 중입니다.
정상 사업장엔 자금 지원을, 부실 사업장엔 정리 및 재구조화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2. 💸 PF 총액은 줄고 있다 – 익스포져 감소세

구분	2024.12말	2025.3말	증감
PF 총 익스포져	202.3조원	190.8조원	△11.5조원

 

이는 정리·재구조화와 사업 종료에 따른 축소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단기 유동성 리스크는 완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 부실 리스크 확대 – PF 연체율 급등

📌 PF 연체율 추이 (전 금융권)

• 2023.12말: 2.70%
• 2024.12말: 3.42%
• 2025.3말: 4.49% (+1.07%p)

📌 토지담보대출 연체율

• 2024.12말: 21.71%
• 2025.3말: 28.05% (+6.34%p)
  → 저축은행 36.42%, 여전사 37.36% 등 고위험 노출이 심각

4. 📊 2025.3월말 기준 사업성 평가 결과

구분	유의(C)	부실(D)	합계(C+D)	전체 대비 비율
금액(조원)	6.6조원	15.4조원	21.9조원	11.5%

 

유형별로는 토지담보대출 12조원, 본PF 6.1조원, 브릿지론 3.8조원으로 나타났으며, 상호금융·증권·저축은행 중심의 부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5. 🔄 정리·재구조화 현황 – 절반 이상 진행 중

구분	정리	재구조화	누적 합계
규모(조원)	6.5조원	2.6조원	9.1조원

 

정부는 추가로 2025년 상반기까지

• PF 정상화 펀드 활용: 1.2조원
• 정보공개 플랫폼 기반 자율 매각: 2.3조원
  을 포함하여 총 12.6조원(52.7%) 정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6. 🧾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연말까지 연장

금융당국은 연체율 상승과 유동성 불안 방지를 위해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11건 중 10건을 2025.12월까지 연장합니다.

연장 주요 내용 요약

• 임직원 면책, 자산건전성 분류 유예
• 보험사 K-ICS 완화, 저축은행 신용공여 규제 유예
• 금융투자업권 NCR 완화 등

7. 🧱 제도개선 방향 – PF의 체질 개선 시도

정부는 ‘PF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한 건전성 규제 체계 개편을 추진합니다.

핵심 개선 사항

• 자기자본비율 낮은 사업장: 높은 위험가중치 적용
• 증권·여전업권: PF 계약 구조 무관 실질 리스크 반영
• 은행·보험 등: PF 대출 한도 및 거액신용공여 규제 도입

제도 개선은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며,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고 단계적 시행 예정입니다.

8. 👥 민간 전문가 평가 및 정부 입장

전문가들은

“1년간 52.7% 정리·재구조화 성과는 긍정적이지만, 지방·비주택 사업장 중심의 고위험 구조와 중소건설사 유동성 문제는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5.4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2차 추경안을 통해 브릿지론·중소건설사·지방 미분양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 결론 – PF 리스크 완화, 그러나 긴장의 끈은 놓지 말아야

•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 → 정상/부실 사업장 선별 구도 정착
• 연체율 상승세 → 유동성 관리 병행 필요
• 2025년 하반기까지는 지원과 규제개혁을 병행하는 과도기 국면

PF 시장은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정책 대응은 위기관리 체계가 작동 중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추가 리스크에 대비한 정책 유연성 확보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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